군사기밀 빼돌린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

최종수정 2024.02.28 07:03 기사입력 2024.02.27 19:49

방사청 “임원 청렴서약 위반 사실 불투명”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군사기밀을 빼돌린 업체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식 대우조선해양 특수선기획부 책임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HD현대중공업이 현재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위법성 여부 관련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감사청구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빼돌리고도 행정지도에 그친 이유는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것이란게 방사청 입장이다.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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