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증인 명단은 아직 조율되지 않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북한 김정은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북한한계선(NLL)을 넘어 미사일을 쏘고 우리 용산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수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특히 9·19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의 정찰, 전투기 작전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어서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가진 우리 군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쿠데타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또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청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군인권센터가 게시한 것으로, 청원 공개 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