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고강도 도발에 나선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어 정부가 파기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남북이 2018년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5개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됐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또다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군사합의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1km 이내의 소초(GP)를 철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시상황에 북한이 1시간 이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2019년 9월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합의라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신 후보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도 최근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파기를 먼저 거론하는 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남북 간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된 것을 비롯해 지난 50년간 680여 회에 달하는 남북 간 회담을 거쳐 체결된 합의서만 260개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시대와 남북관계가 변해 사문화된 합의서도 적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파기나 무효를 선언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