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작계) 2022’ 초안이 완성됐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새로운 작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까지 작계 2022 초기 단계를 워게임으로 가동한 뒤 보완해 3단계까지 마무리하고 최근 초안 작성까지 마쳤다. 한미가 작계를 수립하려면 총 7단계를 거쳐야 한는데, 한미 부대별 임무를 분석하고 방책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3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작계 수립을 완성한 셈이다.

한미는 그동안 '작계 5015'를 연합훈련에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작성한지 10년이 넘은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물론 한미 연합군의 전력 변화 등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미가 ‘작계5015’ 수립을 처음 논의한 시점은 2010년으로, 당시에는 북한의 핵실험이 2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4차례 핵실험을 추가하면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까지 성공했다.

이 때문에 한미가 전시 상황에 공격해야 할 합동요격지점(JDPI)도 바뀌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북한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기차 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발사 수단이 다양화하면서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국방정보본부도 최근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L)는 물론 주요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을 파악한 ‘탄도미사일 시설분석집’을 발간하고 ‘작전계획 2022’에 주요 공격지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새로운 작계 논의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작계 ‘최신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과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양자회담을 통해 새 SPG를 통해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SPG가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짤 때 그 기본방향을 담는 한미 국방당국의 지침서라면 SPD는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한편, 작계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전시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한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를 만들었으며, 2015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해 ‘작계 5015’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