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북한이 4월까지 준비를 마치겠다고 선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가는데서 정찰위성이 가지는 전략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2026년까지 다량의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인공위성 궤도 중 하나)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빌미로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특화된 77개 감시대상품목(watch list)을 지정하고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 품목은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또 각국이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에도 해당 목록을 사전 공유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예고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때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땐 "중국엔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적에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도 못마땅한 입장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란 진영간 대립 구도 역시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4월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겨냥해 "상륙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라며 "대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이 북침선제공격을 숙달하기 위한데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부터 대규모 병력을 해안으로 침투시켜 목표지역을 확보하는 상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이번 쌍룡훈련을 빌미로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날 종료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해서도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