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로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군 안팎에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복원돼도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선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종료된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우선 효력 정지를 철회하고, 정보협정 기간과 교류정보 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한일관계가 복원된다면 효력이 정지된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하고 조건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보고,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맥락 속에서 한일 간에 다양한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국가간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한국은 일본을 비롯해 21개국과 정부간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독일 등 14개국과는 국방부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했다. 반면 일본은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일간 지소미아는 연장되지 않고 취소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로 협정종료를 통보하면서 중단됐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일 지소미아 협정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레이더의 경우 미사일 상승 국면을 포착할 수 있지만, 낙하 지점은 감시가 제한된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최초 상승 국면 정보 수집 능력은 떨어지지만, 낙하 지점을 탐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탐지할 수 있는 상승국면과 낙하지점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 정확도를 높일수 있다.

여기에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협정 조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가 담겼다.

한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는 정보는 한국의 경우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은 극비·특정비밀(極秘·特定秘密, Secret)과 비(秘, Confidential)다. 양국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인 셈이다. 그동안 일본은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고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간 수집 정보(Human Intelligent, 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의 급이 한일간에 달라 한국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019년 세종연구소에 기고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한국의 대외전략 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우리는 일본의 요구로 발사 위치와 비행 궤적, 인간정보까지 줬지만, 우리가 일본에 받은 것은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낙하지점 정보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일간에 지소미아 정상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정보를 공유하려면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정 기간을 늘리고 북한 미사일 외에 정보의 폭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의 확대 필요성을 일축하는 분위기도 있다. 현재 미국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양자 협의체를 두고 있는데,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격을 높이고 북핵 억지 논의를 심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