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도미사일 발사땐 ‘도발’로 규정

최종수정 2022.05.12 07:57 기사입력 2022.05.12 07:5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앞으로 군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최초 언론발표때부터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등 표현을 사용했지만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언론 발표 시 표현 수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전날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수분 이내에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1보’ 형태로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다. 또 이후 2, 3보 형태로 추가 분석된 제원 등을 관련 정보와 군 당국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향후에는 탄도미사일인 경우 최초 탐지 시 발표할 때부터 ‘발사체’라는 표현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시에도 ‘심각한 위협’ 대신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도발’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군은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한 게 사실이다. ‘위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지난해 9월 15일 청와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우리 군 당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담화를 잇달아 내면서 ‘신중한 발표’ 기류가 심화했다. 이는 남북관계 영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북한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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