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협상, ‘전작권 전환’ 지렛대 사용되나

최종수정 2020.06.01 10:58 기사입력 2020.06.01 10:58

방위비분담금협상, ‘전작권 전환’ 지렛대 사용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놓고 우리 정부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초에 계획된 전반기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기 연기돼 연합대비태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미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미측이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ㆍ오늘 밤 전투)' 준비태세 유지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는 이달 초 '하반기 FOC 검증'에 관한 '약정'을 요구해 미측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력은 없다.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별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 가운데 지난해 1단계에 해당하는 IOC 평가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FOC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21년까지는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통과해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게 된다.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FOC를 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측의 불만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총격 사건 결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연합훈련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