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받는 국방부브리핑 “무급휴직 매우 유감”

최종수정 2020.04.01 17:27 기사입력 2020.04.01 14:24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질문을 받지 않고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은 1년 단위였던 협상 주기를 5년간으로 하는 데 합의하는 동시에 증액 규모를 기존 40억달러에서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후 지난 주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하면서 정상 간 한미 공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외교가는 정상 간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측은 당초 터무니 없는 수준인 50억달러 분담금을 요구했다. 지난해 분담금 대비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측은 이후 40억달러 수준으로 요구액을 낮췄으나 이번에 현실적인 수준에서 금액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주기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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