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저지른 성범죄 30대에 집행유예…공소시효 만료 직전 징역형

최종수정 2024.03.02 16:49 기사입력 2024.03.02 16:49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강제 성관계
피해자 장기 입원으로 수사 중단…지난해 재개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 피고인, 변호인석.[사진=연합뉴스]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은 2008년 7월 17·16세 나이로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당시 15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하며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B씨를 재판에 넘겼다.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어 범행을 부인하다 기소 후에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붙잡혀 법정에 서는 일도 있었다. D씨는 지난해 별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D씨는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씨의 DNA를 채취해 보낸 결과 과거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A씨의 정보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D씨의 출소 직전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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