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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엇박자 지속땐 안보 빈틈 심각…"北·中에 유리"

최종수정 2019.09.03 14:20기사입력 2019.08.30 11:54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미군 부대 캠프보니파스를 방문했다. 한미 정상이 유엔군 참전국 국기 게양대 앞에서 한-미 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미군 부대 캠프보니파스를 방문했다. 한미 정상이 유엔군 참전국 국기 게양대 앞에서 한-미 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계속되면서 66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GSOMIA는 단순히 한일 사이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고, 청와대가 그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한미동맹에 '균열'까지 생기진 않겠지만, 한미ㆍ한일 엇박자가 지속될 경우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빈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는 29일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GSOMIA 종료가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GSOMIA를 끝내기로 한 이후부터 이 협정이 한국에 실익이 없다는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일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은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됐을 때 한·미·일이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전력 측면에서 끊임없이 협력을 추진해왔고 실제 그런 태세를 갖췄다"며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게 GSOMIA인데, 종료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GSOMIA가 없어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TISA)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여서 실전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新) 냉전체제 돌입으로 한반도가 언제든 전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 참전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권 협회장은 "GSOMIA는 한·미·일 군사 협력 태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파기가 예견됐을 순 있지만 미 국방부 장관 등이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실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줄은 미국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때문에 미국의 지금 경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면서 한국의 군사·외교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공조나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건 분명해 보인다"며 "당장 미국이 GSOMIA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는 등의 결정을 하진 않겠지만 향후 다른 안보,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너희도 안들어줬으니 우리도 들어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5일 오후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뒤로 하고 활짝 웃는 모습. 김 위원장 뒤로 최근 북한 신무기 개발의 핵심으로 관측되는 전일호 군 상장이 따라오고 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5일 오후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뒤로 하고 활짝 웃는 모습. 김 위원장 뒤로 최근 북한 신무기 개발의 핵심으로 관측되는 전일호 군 상장이 따라오고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음에도 미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대화가 잘 안되고 있거나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우리 정부가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 방위비분담금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공조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이나 중국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한은 북핵 전력을 분석, 공동 대응하는데서 핵심 축이였던 GSOMIA가 종료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더 큰 관심은 GSOMIA 종료 문제를 향후 한미동맹 약화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GSOMIA 종료에 침묵하는 것에는 "한일 관계 악화에 이어 한미갈등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내자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환영의 북을 치는 것 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일본과 대화의 접점을 마련하고, 미국에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중재) 노력을 해주면 일본이 코너로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에 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지적하거나 강제징용 판결 시정 등의 억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일본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먼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여기에 대한 문제해결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그 다음에 미국이 중재하고 우리가 검토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경우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종료 전 9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종료) 통보했던 결정사항을 다시 철회·번복할 때 관련 규정은 없다"며 "그러나 국제 관례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권 협회장도 "여러 수단과 장비가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한다고 하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회복)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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