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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강경화·정경두, 남북·한미·한일 관계 난제 산적

최종수정 2019.08.11 11:51기사입력 2019.08.11 11:5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 미디어센터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 미디어센터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강경화ㆍ정경두 외교안보 라인이 야당의 교체 압박 속에서도 유임이 결정됐지만 숙제가 산적하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제외하고도 북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임무는 빠질 수 없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호르무즈해협 연합체 파병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한일 관계 악화로 흔들릴 수 있는 한ㆍ미ㆍ일 관계도 공고히 해야 한다. 이처럼 난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나갈지는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진행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교체 불가로 판단했다. 중차대한 외교안보 이슈가 집중된 상황에서 장관 교체보다는 유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강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맞선 국제 외교전에서 성과를 낸 데다 오는 21일 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당분간 일본과의 외교전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ㆍ미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우리 측도 양측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향후 두어 주 후 북ㆍ미 실무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북한이 협상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협상에 나설 뜻을 친서로 전해왔다고 공개한 사실도 협상 재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외교가에서는 북ㆍ미가 각종 라인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무협상이 시작돼야 고위급회담을 거쳐 3차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부는 북ㆍ미 실무협상이 진행되면 양측의 협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대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측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대남 비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이다. 강 장관에게는 북측이 남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을 돌파할 묘수가 필요하다. 정 장관은 북의 신무기 개발에 맞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 공세를 펴고 있는 점도 외교안보라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한국이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선공에 나섰고, 앞서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도 미국이 희망하는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강 장관, 정 장관과 연이어 회동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방위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위비 협상의 창구는 외교부지만 현업 부서인 국방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두 장관이 미국의 방위비 공세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한일 관계 악화로 여당의 폐기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 측의 GSOMIA 연장 검토 시사에 미국은 GSOMIA 유지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도 지난 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GSOMIA를 포함해 한ㆍ미ㆍ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는 24일이 GSOMIA 연장 통보 시한인 만큼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여부를 관찰하며 우리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GSOMIA에 앞서 오는 20일 일본이 공개할 방위백서 역시 한일 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방위백서의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에서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에도 파열음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요청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대비도 향후 대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당장 러시아와 중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배치가 이뤄질 경우 보복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는 이란과의 관계와도 연계된다. 우리 정부가 미-이란 관계 악화 속에서도 이란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 파견시 이란이 반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중동 정책의 틀이 발뀔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미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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