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의 열중쉬어

메뉴

뉴스 Zone
방산기업 Zone
피플 Zone
Defense Weaponry 최신예무기 해부학
멀티미디어 Zone

인기기사

달력

Defense News 리얼타임 국방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화천군 최대

최종수정 2018.12.05 12:42기사입력 2018.12.05 10:43

<h1>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화천군 최대</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또한 그동안 군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도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국민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완화'를 주제로 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3억3천699만㎡에 달하는 대상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 접경지역 내 효용성이 낮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연내 해제 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은 2억 12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도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면적의 60%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 구역은 군과 협의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강원도 화천군은 1억 9698만㎡의 지역이 해제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훈련장 등으로부터 500m~1㎞이상 떨어진 곳과 사용을 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지역 등은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화천군의 군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까지 줄어든다.

경기도는 1억 1264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김포시만 2436만㎡ 에 달한다. 군은 김포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보호구역 완화요구가 많았던 만큼 작전성 검토를 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의 규제를 완화했다. 김포시의 군내 보호구역 비율은 80%에서 71%로 줄었다.

군은 또 통제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되는 지역은 인천시 강화군이 752만㎡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김포시(365만㎡), 강원도 철원군(115만㎡)이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했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방 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인통제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 신원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모바일앱 / 웰페이퍼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PC 월페이퍼 다운로드 모바일 월페이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