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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日 자위대 군사력 증강 심상치 않다

최종수정 2018.12.03 19:00기사입력 2018.12.03 10:15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자위대 최신예 무기도입이 심상치 않다. 항공모함 도입에 이어 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까지 자위대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중국의 급속한 군사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선 현재의 1%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위기감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정 기준을 방위비에 도입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NATO 기준에 따르면 방위비는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이나 군인 유족 연금 등이 포함돼 GDP 대비 1.15% 수준이 된다. 여기에 종래의 방위비 증액분을 가산해 GDP 대비 1.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권 후 계속 방위비를 늘렸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 방위비는 5조엔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더 증액한 5조2986억엔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이달 말 개정할 중장기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명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늘어난 방위비를 토대로 도입을 준비하는 전력에는 항공모함도 포함된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해상자위대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용도 운용 항공모함에 단거리 활주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격형 항공모함을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즈모형 호위함 항모 개조는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 정부가 천명해온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그동안 공격형 항모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다용도 운용 항공모함은 중국이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오키나와 열도를 포함하는 난세이(南西) 제도의 방위와 대규모 재해 시 거점기능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어디까지나 '방위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대표적 공격형 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에 이어 공군용 F-35A도 최대 100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는 도입 예정인 F-35 42대와 합쳐 앞으로 140대를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현행 주력기 F-15 일부도 대체한다. 추가로 F-35를 100대 들여올 경우 일본 공군력은 중국을 압도하거나 최소한 맞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달 중순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의 각의 결정에 맞춰 F-35 도입계획을 개정해 승인을 받을 생각이다. 2019~2023년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에도 F-35 추가 획득 방침이 담겼다. 현시점에서 방위성은 F-4 전투기 후계기로 F-35A를 2024년까지 42대 들여올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앞으로 A형과 B형을 합쳐 최대 100대의 획득을 추진한다. 현재 200대를 보유한 F-15 가운데 보수가 어려운 100대와 교체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F-15에 관해 절반인 100대를 개보수해 계속 사용하기로 했지만 나머지는 처리를 검토해왔다.

한편 일본은 차기 중기방에 외국 군용기를 감시할 최신 조기경보기 E-2D를 미국에서 최대 9대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을 명기할 생각이다. E-2D는 9대 구입 비용이 3000억엔(약 3조원) 이상이다. 이 같은 미국제 고가 무기장비 추가 조달로 일본 방위비는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주변국 특히 중국이 최첨단 전투기를 배치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독자 개발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殲 J)-20을 지난 2월 실전 배치했다. 2030년까지 제5세대 전투기 250대 이상을 도입할 전망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산 무기장비 증가에 따른 예산 압박으로 자국 방산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방위성은 이달 초 일본 내 방산업체 62개사에 2019년도에 납품하는 방위장비 대금 지급 시기를 2~4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최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납품 예정인 부품 계약을 갱신해 추가 발주를 하는 대신 대금 지급은 추가분이 납품되는 2021~2023년도에 일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미국 정부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을 수입해 왔다. 내년도에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조기경보기 E-2D,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FMS에 따라 일본이 갚아야 할 대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1조1370억엔(약 11조29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배 증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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