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의 열중쉬어

메뉴

뉴스 Zone
방산기업 Zone
피플 Zone
Defense Weaponry 최신예무기 해부학
멀티미디어 Zone

인기기사

달력

Defense News 리얼타임 국방뉴스

[양낙규의 Defence Club]114년만에 빗장 열린 용산 미군기지는

최종수정 2018.11.03 21:00기사입력 2018.11.03 21:00

<h1>[양낙규의 Defence Club]114년만에 빗장 열린 용산 미군기지는 </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드디어 빗장을 열리면서 미군기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총 6차례 진행된다. 용산기지 14번 게이트로 들어가 SP벙커(일본군작전센터)→121병원(총독관저터)→위수감옥(일본군 감옥)→둔지산 정상→주한미군사령부→한미합동군사업무단→일본군 병기지창→드래곤힐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9㎞ 코스로 구성된 버스투어는 기지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등을 둘러보게 된다.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箚軍司令部)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일본군에 이어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미군이 주둔한 것은
1968년 발생한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미간의 갈등과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부터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용산기지에 주둔한 연합사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게 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연합사의 이전문제는 20년만에 불거졌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약으로 용산기지이전 검토를 내걸었고 1990년 6월 미국과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듬해 미 8군 골프장이 반환돼 용산가족공원으로 꾸며졌으나 한동안 이전 논의가 중단됐다. 그 후 2001년 12월에야 이전 관련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구성된 뒤 마침내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실무 협상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05년 10월 노 대통령은 용산 기지를 국가주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5월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를 다시 뒤짚어 국가공원 위상을 갖추고 온전한 형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부터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 이전을 놓고 법정다툼도 벌어졌다. 지난 2016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두기로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용산구 주민 A씨 등 35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연합사를 용산에 남기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본안심리로 다퉈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미연합사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 인원과 시설을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신뢰 원칙을 어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대의기관인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잔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협정은 양국 사이에 체결돼 국회 동의를 얻었고 잔류 결정에 대해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모바일앱 / 웰페이퍼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PC 월페이퍼 다운로드 모바일 월페이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