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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 video]한국군 전작권 주도할 준비됐나

최종수정 2018.11.01 07:26기사입력 2018.11.01 07: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해 이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하거나 승인한 전작권 환수 관련 문서는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 등이다. 이중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작동에 관한 한미 국방장관의 가이드라인인 연합방위지침이 가장 중요한 문서로 평가된다.

8개 항으로 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 중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지만, 공군은 미군이 맡게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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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위지침,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기본문수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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