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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무기수출 강국 미ㆍ중ㆍ러의 공략은

최종수정 2018.09.08 06:00기사입력 2018.09.08 06:00

<h1>[양낙규의 Defence Club]무기수출 강국 미ㆍ중ㆍ러의 공략은</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러시아, 중국 3대 국가들의 무기수출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3대 군사력을 자랑하는 3개의 국가가 세계 무기판매 규모를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와 군사교류협력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군사력평가 전문 사이트인 GFP(GlobalFirepower)에 따르면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뒤를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군사력을 지닌 국가일수록 무기판매 규모도 클수 밖에 없다.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이 펴낸 '2017 세계방산시장 연감'에도 2012∼2016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순위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1~3위를 휩쓸고 있다. 외국의 연구기관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2∼2016년 국제 무기 수출 규모는 1422억 달러로 미국이 33.2%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23.3%, 중국이 6.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의 판매 규모는 전년 대비 4% 오른 217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무기 시장 매출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계 최대 무기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경우 지난해 11%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판매가 많이 늘어난 데다 헬리콥터 제조업체인 시코르스키를 합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무기 세일즈 정책은 더 노골적이다. 기존의 무기 판매 규제를 완화해 미 방위산업체들의 무기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새로운 재래식무기 이전(CAT)ㆍ무인항공시스템(UAS) 수출 정책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미 방위산업체들이 외국 정부와 직접 무기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미국의 방위산업은 2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년에 거의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특히 드론 시장은 10년간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는 아시아국가들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또한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보다 저렴하면서 뛰어난 성능을 갖춰 이른바 '가격대성능비'가 높은 러시아제 무기를 환영하면서 잇따라 구매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무기 수입을 의존했던 필리핀은 최근 러시아에서 두 대의 킬로(KILO)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을 처음 도입하는 필리핀이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킬로급 잠수함은 배수량 3000여t, 길이 72.6m, 폭 9.9m, 승무원 52명이며, 어뢰 발사관 6문, SS-N-27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수호이 35 전투기.12발의 미사일 등을 탑재하나 스텔스 성능이 없다.
수호이 35 전투기.12발의 미사일 등을 탑재하나 스텔스 성능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강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 '수호이(Su)-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Su-35는 3600㎞에 이르는 항속거리와 고속 기동성, 우수한 근접 전투성능을 두루 갖춘 현역 러시아 최고의 전투기로 꼽힌다. 러시아는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저렴한 이율의 무기 구매 차관을 제공하고, 무기 운용 훈련과 사후 정비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하는 '정성'으로 이들 아시아 국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러시아는 무기수출을 위해 아시아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달 러시아 해군은 태평양 함대 기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필리핀 국방부 관료들을 초청했다. 연안 방어에 치중하는 필리핀군이 러시아 기지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는 또 지난해 12월에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를 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군 장성과 관료들 앞에서 정찰 비행을 선보였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군사교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지역 내 '세력 균형자'를 자처하고 있다"며 "미국은 물론 중국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의 역할 확대를 반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위안급 디젤 잠수함
중국 위안급 디젤 잠수함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무기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가장 역점을 주고 있는 사업은 잠수함 사업이다.

중국은 지난해 태국에 군용 잠수함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용 중인 위안급 디젤 엔진 추진 잠수함인 S26T 한 척에 대한 금액이다. 배수량 2600t의 이 잠수함은 최대 속도가 18노트이며 수중에서 연속 20일 동안 작전할 수 있다. 대당 도입 가격은 4억1100만달러(약 4600억원)이며 인도 예정 시기는 2023년이다. 태국 해군은 당초 잠수함 3척을 주문하려 했으나 강력한 국내반발에 직면하면서 도입량을 한 척으로 줄였다. 태국은 역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중국산 전차를 수입하는 중국으로 무기 도입처를 다변화했다.

방글라데시에도 두 척의 밍급 잠수함을 수출했고, 2028년까지 파키스탄에는 8척의 위안급 잠수함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상위 20개 군수업체 가운데 중국병기장비그룹(CSGC),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항천과공그룹, 중국조선중공업그룹을 포함한 7개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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