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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발전기업체 또 물자지정되나

최종수정 2018.05.30 09:09기사입력 2018.05.30 09:09

방위사업청(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에 발전기를 납품하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TICN에 발전기를 납품하기 위해 군 장성에게 로비하고 방산물자 지정 특혜는 물론 원가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위사업청이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TICN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5조원 규모인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활을 하는 통신쉘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다.

TICN사업에 발전기를 납품한 S사는 방사청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고 다음해 6월에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발전기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S사는 방사청 소속 홍모 장군에게 3400만원을 건네고 원가를 부풀렸고 방산물자 지정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본지 2016년 10월 31일자).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심 최종판결에서 예비역 준장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법원 최종판결에도 법적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쓰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산물자 취소는 물론 부정당제재를 하기로 했지만 S사는 이전에 물자지정을 받아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업체가 떠 안았다. TICN을 생산하는 업체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S사의 발전기를 쓸 수 밖에 없고 부풀려진 원가를 그대로 지불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S사는 지상전술C4I체계에 발전기를 납품하기 위해 물자지정도 추가로 신청했다. 방사청은 이번 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더 있다. 방사청은 S사의 발전기에 대해 물자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사청은 C4I체계에 납품하는 발전기의 계약방식을 분리계약이 아닌 일괄계약 방식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사업담당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일괄계약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일괄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발전기에 대한 원가검증없이 체계 종합업체가 부담을 떠 안아야 하고 결국 국가예산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S사가 지상전술C4I체계에 발전기를 납품하기 위해 물자지정을 추가로 신청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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