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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종전선언 전에 풀어야 할 숙제 3가지

최종수정 2018.04.28 06:00기사입력 2018.04.28 06:00

<h1>[양낙규의 Defence Club]종전선언 전에 풀어야 할 숙제 3가지</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종전선언이 논의된 적도 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만나 한국ㆍ미국ㆍ북한 3국이 '종전협정'(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협정'이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인지 아니면 평화협정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평화 세리머니'에 3국이 함께 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북한이 가장 우려해온 미국의 '북한 체제변화' 의도에 대해 '안전보장'을 해 줄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10ㆍ4 남북 정상 선언을 했다. 공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지만 보통 '10ㆍ4 선언' '10ㆍ4 합의'로도 불린다. 10개 항의 공동 선언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정상의 수시 회동 현안 협의 ▲총리ㆍ국방장관회담 개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을 주도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추동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번 남북회담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지난 11년 사이에 종전선언 구상이 '올해'라는 시점을 설정했고, 3자는 남북미와 4자는 남북미중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10ㆍ4선언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번에는 '정상회담'으로 못 박지 않아 회담의 급(級)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남북정상들간의 의지대로 종전선언을 해결하려면 우선 비핵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핵시설 검증은 물론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쉽지 않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관련 시설은 고도화됐고 더 늘어났고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하지만 북한이 용납할지 미지수다.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뒤 플루토늄 90g의 보유 사실과 핵 시설 7곳을 신고했다. 북한은 1962년 1월 옛 소련의 지원으로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를 착공하면서 영변 핵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현재 정보당국은 북한이 임계시설, 5MW급 실험용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1994년 건설 중단), 핵연료봉 제조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50MW급 원자력 발전소(1994년 건설 중단) 등 핵관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우라늄 시설에서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HEU) 를 생산할 수 있는 2000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라늄 채굴현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얽히고 설킨 외교적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간 정상회담 또는 외교장관회담 등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연내 또 하나의 대형 외교 이벤트가 추진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고 어려울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의 출발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종전을 먼저선언할 경우 그 평화의 동력은 향후 협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변하는 데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에 중국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배치나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미국내 강경파도 견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후임으로 발탁했다. 북한과 이란 등의 국제 문제에 관해 초 강경론을 설파하는 그의 발탁을 두고 주요외신은 "'슈퍼 매파'(super-hawk)가 NSC 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했고, AFP 통신은 "'최강 매파'(arch hawk) 볼턴이 맥매스터를 대신한다"고 보도했다. 볼턴 전 대사는 방송 출연이나 공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면서 대북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해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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