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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연합사 이전 부정하더니 결국 옮긴다

최종수정 2018.01.05 13:28기사입력 2018.01.05 13:28

<h1>[양낙규의 Defence Club]연합사 이전 부정하더니 결국 옮긴다</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군당국이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인근 국방부 영내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로 연합사를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핵심 인력의 용산 잔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미동맹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구성될 새로운 연합군사령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추진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부지 내 이전은 향후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전날 서울사이버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강연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경우 본부는 서울에 잔류할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국방부 영내에 함께 자리해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 이전은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다. 2003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실무 협상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05년 10월 용산 기지를 국가주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안이 발표됐다. 2008년 5월에는 용산공원 특별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는 용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연합사 일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초인 지난해 5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방부의 보고를 받으며 "연합사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참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본지 2017년 6월 26일자). 이에 국방부는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온전한 형태로 회복돼야 한다는 방침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앞으로 용산미군기지(총면적 265만4000㎡ 규모) 시설 중 미 대사관 부지(7만9000㎡), 드래곤힐 호텔(8만4000㎡), 헬기장(5만7000㎡)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243만㎡를 용산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부 영내로 이전해 잔류하는 연합사 소속 미군은 2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수뇌부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2016년 5월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용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현재 한미는 이전 부지를 '최소규모'로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측은 연합사 본부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만큼은 미군 측이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군 측은 시설에 대한 신축ㆍ운영ㆍ유지비 등을 우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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