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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현정부 UAE군사협정 불만 제기했나

최종수정 2018.01.08 09:35기사입력 2018.01.04 10:59

소말리아 해역에서 다국적군에 속해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파병에대해서는 74.9%가 찬성했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현지 군에 특수전 교육훈련을 하는 아크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73.4%가 찬성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다국적군에 속해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파병에대해서는 74.9%가 찬성했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현지 군에 특수전 교육훈련을 하는 아크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73.4%가 찬성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의 군사외교 방향을 틀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것도 현 정부가 UAE와 그동안 맺어온 양해각서(MOU)와 협정내용을 수정하려 하자 UAE측이 반발을 했고 이를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UAE와 첫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 11월이다. 당시 국방부는 UAE와 국방협력협정을 맺었다. 당시 협정에 따른 군사협력범위는 ▲방위산업과 군수지원 ▲국방ㆍ안보ㆍ군사관련 정보 ▲군사 교육ㆍ훈련 등 내용을 담았다.

이 협정을 발판으로 이명박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12월 바라카 원을 186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수주하고 UAE와 가까워졌다. 다음해 국방정보본부는 국방정보본부는 UAE와 2010년 4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방위사업청은 그해 9월 UAE와 방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다음 해에는 아크부대가 파병됐다. 당시 방산협력 양해각서로 중동지역의 무기수출액수도 급증했다. 2011년 1억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13년년 12억 8000만달러를 달성하면서 국내방산수출액이 30억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설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군사외교협력은 더 촘촘해졌다. 2013년 국방부는 UAE와 비공개 군수지원협정(MLSA)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비공개 군수지원협정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정부에 들어서면서 UAE가 외국과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하는 민감한 내용이지만 국회 동의가 없었다는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12월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파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파병부대의 예산삭감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파병연장 동의안을 놓고 "원전 수주를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파병됐고, 더 수행할 임무도 없다"는 논리였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UAE에 설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이 중동 3국의 파병 부대를 시찰했지만 UAE 측의 반발이 심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아크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임 실장은 같은 달 10일 아크부대 김기정 부대장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한-UAE 군사협정과 양해각서 등을 바로잡으려고 했고 UAE가 이에 반발하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습 차원에서 UAE를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군사협력 사안에 관해서는 상대국과의 신의 원칙에 따라 확인해줄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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