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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블로그]군건물 절반이 불법… 안전할까

최종수정 2017.12.27 11:35기사입력 2017.12.27 11:35

정치부 양낙규 차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목욕을 갔던 할머니 김모씨와 딸 민모씨, 손녀 김모 양이 순식간에 불귀의 객이 됐다. 이 소식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특히 스포츠센터가 무허가 증축은 물론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건물이란 보도에 허무감을 지울 수 가 없다.

국방부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인듯 하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총 10만 8531동이다. 이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 관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관리대장에 기록된 건축물은 5만 5302동에 불과하다. 49.3%에 해당하는 5만 3229동은 관리가를 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조원으로 이를 건축법에 맞게 등재하려면 예산 2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중 장병생활관, 탄약보관소 등 3만 3926동(64%)는 설계도면조차 없다. 안전사고에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또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임시방편으로 건축물을 세운 경우도 5374동이나 된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도 청사내 용적율이 50%를 초과한 불법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4억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도 전국에 산재해 있다. 군내 미사용 군 유휴시설은 전국에 8635동이다. 이중 정비고, 창고, 탄약고 등 정비ㆍ보급시설이 3800여동으로 가장 많다. 생활관, 목욕탕 등 병영시설이 2000여동으로 뒤를 이었다. 관사,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600여동이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시설은 안전에도 문제가 많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르면 군 시설 안전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나뉘며 이 중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E등급을 받은 시설은 총 80건으로 이 중 17건만 내년 철거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나머지는 63동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다. 조속한 보수 보강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도 400여동 남아있다.

국방부의 이번 안전점검 조사결과는 발표없이 조용히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화재는 어디든 발생할 수 있고 확약고가 산재한 군에서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는 불가피하다. 무허가 건출물 중 장병들의 생활관과 탄약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명한 조사결과와 대책 다운 대책만 바랄 뿐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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