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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 ‘연합훈련·전략자산 배치’ 3가지 시나리오

최종수정 2017.12.05 11:00기사입력 2017.12.05 11: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함에 따라 한미가 향후 어떤 대북정책카드를 꺼낼지 관심이다. 카드에 따라 내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 수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경우 군사옵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 전력자산 순환배치 조건을 놓고 3가지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의 연기 여부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한 얘기는 '공식적인 코멘트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시기가 되면 국민께 알려드릴 것인데 지금은 여러 상황 변수를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 간에 더 낫다"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키리졸브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기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 현재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에 참여중인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전제가 뒷받침 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한미가 키리졸브 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미 전략자산은 계속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의 확대와 정례화를 합의한 부분을 계속 적용한다는 시나리오다.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북한은 계속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훈련을 미룬 채 전략자산 배치만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하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이 키리졸브 훈련을 일방적으로 미룰만한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키리졸브 훈련의 연기가 바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키리졸브 훈련을 기존대로 진행하고 현재 진행중인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 등을 순환배치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기시킬 경우 군사적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중 F-22 전투기에 대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평양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10∼20분 내로 평양 상공에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북미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간에 한반도 전략자산의 순환배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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