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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국산무기 포기하고 SM-3 구매땐 논란 예상

최종수정 2017.11.08 11:15기사입력 2017.11.08 09:59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 개량형(철매-Ⅱ)이 내년부터 양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매할 경우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SM-3의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우리 군 '3축체계'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중 하나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양산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이 이지스함에 구축할 SM-3 구매를 강하게 추진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모양새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SM-3는 고도 500km까지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 해군의 해상요격시스템이다.

그러나 SM-3가 도입될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로의 편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문을 통해 한국은 '3불(不) 정책(MD 구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국 측에 표방한 바 있다. 하지만 SM-3 구입 문제가 자칫 제2의 사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M-SAM을 개발해 놓고도 이를 무산시킨 채 외국산 무기를 도입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M-SAM의 규격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M-SAM의 실전 배치는 오는 2019년부터 시작된다. 군은 KAMD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할 예정이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커짐에 따라 이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었다.

수출승인이 오히려 급한 품목도 있다. 미국이 수출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품목인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의 신호수집장비다. 글로벌호크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미국은 신호장비 수출을 거부하고 있어 우리 군이 내년에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도 영상정보밖에 수집하지 못한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신호정보수집장비 수출을 미국에 요청해왔지만 거부당하고 있다.

신호정보수집장비를 갖추지 못한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는 영상 1장을 촬영하는데 60초가 걸린다. 북한전역을 볼 수 있는 2500여장을 촬영하려면 4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심 군사동향을 미군 정찰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군이 미국의 기술이전을 통해 군사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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