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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제2의 공관병' 또 있다… 지뢰병이 조리병으로

최종수정 2017.08.05 06:00기사입력 2017.08.05 06: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 박찬주 대장(육사37기)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운전병과 국방마트(PX)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리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현장 전수조사도 검토 중이다. 공관병 외에 '제2의 공관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한 전ㆍ현 공관병들은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요원들의 조사 과정에서 군대 문화가 개선되길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 참여한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이번 기회에 군대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공관병 시스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조사관으로 근무 당시 조사한 육군 3군단 복지회관 자료에 따르면 신남회관의 경우 근무장병 10명중에 병과와 상관없는 지뢰병 2명, 야전공병 2명 등이 배치됐다. 우리 군은 다음해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뢰병을 복지회관에서 조리를 담당하게 해 국가안보보다 무리하게 간부가 주로 사용하는 복지회관에 배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9개 육군 부대회관에는 인가병력 835명보다 29.8%가 많은 108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격적 운영으로 육군 부대회관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92억6849만원, 총 순이익은 101억3634만원에 이른다. 이 수익금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와 육군 복지예규에 따라 수익금 중 50%를 장병 격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시설 적립금(40%)과 비품 적립금(10%)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도 3군단의 경우는 규정과 달랐다. 산악회관의 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참모진 회식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2013년 10월의 경우 군단참모격려에 70여만원, 군단장 이취임식 준비부서 격려금 150만원, 과장단 격려만찬 50여만원, 인사차모 임무수행 격려금 70여만원 등을 지출했다. 지출항목도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그 달 A그룹 격려만찬에 75만원을 사용했다.

군에서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군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2013년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수를 채우기 위해 군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군 마트, 쇼핑타운, 군 호텔, 체력단련장(골프장) 등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2150여명이다. 이중 군 마트에서 일하는 장병만 2100여명이 넘는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PX 관리에 현역 병사를 파견하면서 발생하는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자, 당시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PX병 2300여명중 약 절반은 원래 고유 업무가 있고, 사격 등 기본교육을 받아 즉각 전투복귀가 가능한 인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국군복지단은 복지사업분야는 군인에게 낮선 직무로 전문성이 부족해 현역병의 경우 민간근로자로 대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현역병은 아직 PX에서 근무 중이다. 군은 복지단에서 근무하는 연중무휴, 연장근무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인력은 1.5배 수준인 40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 민간인력에 대한 연간 인건비만 700억 원이 넘게 들어가 복지단의 연간 수익 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문제가 지적되는 당시에만 지키기 어려운 '땜질식 발표'를 해 군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갑질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영수 소장은 "부대회관의 수익금중 부대별로 집행되는 금액만 1억원이 훌쩍 넘는다"면서 "장병격려비가 지휘관들의 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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