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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레짐체인지 작전계획 가동하나- ④ 이후 작계는

최종수정 2017.08.03 04:04기사입력 2017.08.02 11: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전면전 대신 김정은 정권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가 아닌 강제적인 레짐체인지를 고려한다면 이후 안정화작전에 돌입해야 한다.

한미해병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훈련을 벌인 데 이어 6일엔 전시 북한 점령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안정화 작전을 연습하기도 했다. 한ㆍ미 해병대가 매년 실시하는 '미 해병대 한국 내 훈련프로그램(KMEP)'의 일환이었지만 올해는 '수복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실시했다. 수복지역은 전시나 급변사태 때 한ㆍ미 해병대가 점령할 북한 지역이며, 안정화 작전은 북한의 점령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군사작전을 뜻한다. 한ㆍ미 해병대의 올해 훈련에서 ▲피난민이 대량으로 유입한 뒤 ▲인도적 물자에 대한 약탈 ▲주둔군에 대한 테러 발생 ▲대규모 폭력 시위 등 수복지역의 안정화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용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레짐체인지 작전을 한미가 실행할 경우 맞대응 차원의 전면전을 준비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면전 징후가 확실해 전면전이 불가피할 경우엔 한미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포함시킨 '작계 5015'를 가동시킨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이는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ㆍ정찰(ISR)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고 한미 군의 정밀타격 무기로 유사시 파괴하는 개념까지 담고 있다. 지상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된다.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새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다. JDPI는 그동안 한미가 훈련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보관시설외에도 세균을 싣은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전쟁종료 후 진행될 지역안정화작전을 적용해 진행중이다. 안정화작전을 UFG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념연습(Roc-drill)을 통해 작전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정화작전에 필요한 첩보수집 등 29개 과제도 대부분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가 가동되면 미군이 가장 먼저 지원된다. 전시상황에는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과 160척의 해군 함정, 16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유엔도 나선다. 유엔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데 이어 안전회복을 위해 필요한 원조 조치및 유엔군 사령부의 설치토록 하는 등 집단안보 외교조치를 취했다.

유엔이 6.25 전쟁당시 북한의 무력침공을 격퇴시키기 위해 유엔군을 동원한것은 유엔 사상 최초의 집단적인 조치로 기록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참전 16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한국을 지원하려고 전투부대를 파견하면 이 부대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과 미국간의 양자 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기구이므로 한.미군을 제외한 제3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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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5015'에는합동요격지점(JDPI)도새로선정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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