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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문 대통령의 달빛정책이 그린 국방개혁은

최종수정 2017.05.13 06:00기사입력 2017.05.13 06: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을 영문표기로 하면 성은 Moon(달)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한국, 달빛정책의 시대(Moonshine Era)로 돌입하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WSJ은 달빛정책에 대해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추진됐던 햇볕정책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국방개혁은 현실성 있는 햇볕정책으로 풀이된다"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창은 열어놓겠지만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군비태세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달빛정책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도 나타난다. 군 안팎에서도 청와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국방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평가했다. 급박한 외교ㆍ안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는 것은 국방개혁과 평화군비통제를 각각 신설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업무를 신설한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방개혁2.0'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3군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인 사기ㆍ복지, 국방운영제도 등의 핵심과제를 재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상부지휘구조는 행정화ㆍ비대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ㆍ해ㆍ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ㆍ해ㆍ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개혁을 통해 상비병력도 대폭 줄인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 때 '국방개혁 307계획',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14-2030'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상비병력 축소는 지지부진하다.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늘려 수정됐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을 작성해 부대구조 개편 및 50만명으로 병력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병사 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대신해 부사관을 늘려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눈길을 끈다. 문민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철회되면서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군안팎에서는 군심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초기 장관은 예비역 장성급에서 장관에 임명되고 임기 중반 이후에 상징적인 조치로 순수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방사청의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목표율을 달성했으며, 방위사업청도 국장급 21개 직위 가운데 8명만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어 있어 문민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영입한 민간인이 모두 예비역들로 구성돼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에 평화군비통제를 신설한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진다'고 강조해온 '책임 국방'을 제시해왔다. 즉,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략자산을 조기에 배치하게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 위해 KAMD 조기구축하나=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작전권 보유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효과를 발휘한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맥락"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능력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조기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AMD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지는 종말단계에 도달하면 고도에 따라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장거리(L-SAM)ㆍ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KAMD의 개발성공여부다. 일각에서는 KAMD의 개발 실패를 염두해둔듯 사드의 추가배치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다익선(多多益善)방어체계가 된다는 것이다.



▲전략자산 조기배치 위해 국방예산 늘리나=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가 조기에 추진될 경우 전략무기가 대폭 증강하고 국방예산 증가도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달 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국방 예산을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보수 정권이 안보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가 더 높았다는 주장을 펴며 이 같이 반격을 가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국방비는 17조5148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마지막 해인 2007년 24조4972억원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8.4%로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때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국방 예산은연평균 6.1%씩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4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더 낮아졌다.

정부 재정 대비 국방 예산도 노무현 정부 때가 소폭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는 연평균 15.4%로 이명박(14.7%), 박근혜(14.4%) 정부 때보다 높다. 올해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조를 넘어섰다.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이 삭감되지 않은 것도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단,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따라 추가로 증액을 요구했던 7124억원은 반영되지 않아 문대통령이 내년예산에 추가할 가능성도 높다.



▲자주국방 위해 원자력잠수함 추진되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도 한때 원자력잠수함 도입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 의지에 따라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은 차기 중형잠수함사업과 원자력잠수함사업을 통합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해군본부 내부에 원자력 잠수함 사업단이 만들어졌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자력 잠수함 사업은 전면 보류판정을 받고 말았다. 단, 노무현 정부 시절 총 2조60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중형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하고, 2020년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개혁 조정과 예산 삭감으로 양산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졌고 잠수함사령부 창설 계획도 폐지됐다.

군 안팎에서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응방안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미간에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크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했다.

군 관계자는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잠수함 건조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행정부와의 협정조율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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