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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의 '대북정보 대폭 강화'… 어떻게

최종수정 2017.05.09 04:01기사입력 2017.05.08 08:4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대북정보 수집을 위한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커지는 데 맞춰 미사일방어 능력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세파악능력도 키우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군과 국가정보원 등은 현재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위한 임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 이란, 요르단 등에 무관을 파견해 북한과의 외교단절을 유도하는 한편, 북한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968년 이란에, 2004년 요르단에 처음으로 무관을 파견했지만, 1981년과 2010년에 각각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요르단은 1974년 수교해 같은 비동맹운동 회원국이며, 북한과 라오스는 이념적 측면에서 긴밀한 당정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또 북한과 이란은 경제ㆍ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외공관 무관의 정원은 72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해외 주재 무관의 정원은 육군 39명(장성 2명, 영관 37명), 해군 17명(장성1명, 영관 16명), 공군 16명(장성 1명, 영관 15명) 등이다.

우리 군의 대북첩보를 담당하고 있는'777부대'도 대북정보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특수임무센터'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특수임무센터는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를 수집해 휴민트의 정보와 함께 종합분석에 나선다.

국정원도 대선이후 대북정보를 수집할 휴민트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장악을 위해 최측근을 원장으로 앉히면서 대북정보라인은 사실상 붕괴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낸 2002~2006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경영기획실실장, 행정1부시장을 지내며 손발을 맞춰왔다. 2009년 국정원장에 부임한 원 전원장은 대북정보 조직을 개편했다.

이후 정보당국의 대북정보 취약점은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때도 국정원과 국방부 등 대북정보기관은 김정일의 사망을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후 2010년 천안함.연평도사태, 김정은 방중오인 등 북한내에서도 최고급 정보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대북정보에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같은 대북 감시체계 허술은 대북정보라인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선이후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허술했던 대북정보라인을 다시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직개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휴민트 강화와 군사외교측면에서 북한과 교류를 하는 국가의 외교단교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북한 재외 공관의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안에서 시작해 외교 업무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공관을 아예 폐쇄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되는 것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북한과 수교한 모든 회원국에 단교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휴민트 수집을 담당할 부대도 창설한다. 501정보여단은 6ㆍ25 전쟁이 발발한지 1년 만인 1951년 6월 25일 부산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구에서 정보 수집ㆍ분석 임무를 수행해온 전통의 부대다. 주한 미 8군 예하 501정보여단은 현재 3정보항공탐색분석대대, 532정보대대, 719정보대대, 368정보대대 등 4개 대대급 정보부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524정보대대를 올해 10월 창설해 징후ㆍ경보(I&W:Indications and Warning) 정보의 수집ㆍ분석은 물론 휴민트 분석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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