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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현실화… 발만 동동 구르는 군사외교

최종수정 2017.01.14 04:01기사입력 2017.01.13 08:15

▲첫 기자회견에서 열변을 토하는 트럼프 당선자.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신고립주의에 기반을 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 내정자는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냉전의 유물'로 규정한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국내 한미관계 전문가들도 13일 국방부가 마련한 정책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전망했지만 뾰족한 수는 마련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주머니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하겠지만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한미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에만 매몰돼 동맹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무리하게 압박하면 우리 반발도 불가피해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이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을 보일 경우 감정적으로 단호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가 한국만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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