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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건조 조선업계 보증금 절반 줄인다

최종수정 2018.04.10 10:49기사입력 2018.04.10 10:49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국내 조선소가 함정을 건조할 경우 보금규모가 50%로 줄어든다.

10일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조선소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해군 함정 건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위사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조선소가 방사청으로부터 함정 건조사업 착수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 제출하는 보증서의 보증 규모를 착수금과 중도금의 50%로 낮췄다. 단, 함정 건조사업 단계마다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선소가 착수금과 중도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해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있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조선소가 진행 중인 함정 건조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았는데도 함정 건조 착수금과 중도금을 못 받는 제도도 개선된다. 업체의 사소한 부당행위로 함정 건조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함정 건조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국방기술품질원이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첨단 함정 건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방사청의 복안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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