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보도 부인…"실무협의 진행 안해"
文 ·트럼프, 핵 잠수함 논의 사실은 확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은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의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킬 것이란 추측이 나왔고, 한 언론이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단위를 꾸려 깊이있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됐으며 어떤 이견이 없다"며 "그만큼 필요한 전략자산이라는데 군사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선제적인 최선의 방어조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 대응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무기 보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작전 중 물 위로 부상해야 하는 디젤 엔진과 작전의 차원이 다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미국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여서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모두 핵보유 국가들이다. 핵무기가 없는 브라질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주변국의 거센 반발이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밀리에 시도했으나, 국내·외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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