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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북한이 버려야 할 두 가지

최종수정 2018.05.23 10:03기사입력 2018.05.23 10:03

정치부 양낙규 차장
정치부 양낙규 차장



[양낙규 기자]한반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 자국이 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 다양한 눈치전까지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화의 주인공은 정작 북한이다. 북한이 자신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주변국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고 대화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버려야 한다. 답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듯하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말대로 핵을 먼저 포기해야한다. 핵을 만들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정작 핵무기 개발을 후회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독일 나치 정권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의 가공할 위력을 목격한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개발 권고를 두고두고 후회하고 10년 동안 핵의 평화적 이용 캠페인에 앞장섰다. 1950년 2월 미국 전역에 방영된 텔레비전 연설에선 "핵을 통해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생각은 파멸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제체제도 바꿔야 한다. 김정은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도중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베트남의 과거를 잘 살펴야 한다.

북한과 1950년 수교를 맺은 베트남도 처음부터 경제개혁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1975년 통일 이후 베트남 공산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숙청도 벌였고 공산주의를 뿌리박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수용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베트남을 탈출하기 위한 보트피플은 이어졌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민심을 자극했다. 결국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을 선택했다. 도이머이는 '바꾼다'는 '도이(Doi)'와 '새로운'이라는 '머이(Moi)'를 베트남어를 합친 말이다. 결국 개혁을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20여년간 전쟁터에는서 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가한 미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오늘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기하기로 한 날이다. 주변국들이 북한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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