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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전작권전환 ‘3대 필요조건’

최종수정 2018.01.21 06:00기사입력 2018.01.21 06:00

<h1>[양낙규의 Defence Club]전작권전환 ‘3대 필요조건’</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 군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전작권 이전에 갖춰야 할 전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2013년 7월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의했다. 이듬해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제46차 SCM을 개최해 2020년대 중반으로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합의했다. 이어 2015년 11월 열린 제47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했다. 지금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히 전환'으로 문구가 손질됐다. 정권에 따라 전환 시기 합의가 계속해서 바뀐 것이다.

▲임기내 전환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약으로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을 약속해 지난해 국정운영 과제에도 이 문구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문구는 바뀌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49차 SCM 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건에 기초한 조속히 전환' 의미에 대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ㆍKAMD, 대량응징보복ㆍKMPR)를 구축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전군 주요 지휘관 청와대 초청 격려 오찬에서 "굳건한 한ㆍ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ㆍ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h1>[양낙규의 Defence Club]전작권전환 ‘3대 필요조건’</h1>



▲장담 못하는 요격미사일 수량·도입시기= 3축체계 완성은 현실적으로 임기내 완성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완료시점을 2020년 초반대로 앞당기기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중 하나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양산사업을 지난해 11월 조건부 승인해 KAMD완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궁 개량형의 양산을 미루는 것 뿐만 아니라 물량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합동참모본부는 전시상황에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M-SAM 7개포대(224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M-SAM의 소요량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소요량을 다시 산정해 이번 주까지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차기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2)에 SM-3를 장착하더라도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이지스함은 1척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7600t급)은 모두 3척이다. 하지만 이중 1척만 동 ㆍ서해를 오가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고 나머지 2척은 교대로 정비와 훈련을 한다. 결국 차기 이지스함을 전력화하더라도 SM-3의 운용은 1척만 가능한 셈이다.

▲도입 시기 늦어지는 정찰위성= '킬체인의 눈'이라고 불릴 만큼 킬체인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정찰위성도 전력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일명 425 사업이라고 불리는 정찰위성 도입사업은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이다.

당초 군은 차기전투기 사업(FX)으로 2014년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도입하고 그 대가로 록히드마틴은 올해 1월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의 발사를 마치고 우리 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군은 대체방안으로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정찰위성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궤도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방위사업청은 3개국을 대상으로 임대비용 등을 감안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스라엘의 정찰위성은 주로 팔레스타인 등 주변 중동지역을 주력으로 감시해 한반도를 지나는 시점에는 우리 군이 운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찰위성 도입사업도 무산된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은 언제=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추진지침'을 한미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 또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된 바 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그 아래 모든 참모조직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서 "연합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간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편성비율, 참모부장 계급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 SCM에서 편성안이 승인됐으면 내년부터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19일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기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보완할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밝혀 3축체계 구축조건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Pre-IOC 없이 가도 괜찮겠다고 합의를 이뤄가는 중"이라며 "양쪽의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가 Pre-IOC를 거치지 않고도 IOC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과 국방개혁 일정을 동조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겠다고 장담해온 만큼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ㆍ한국형미사일방어ㆍ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해 공격형무기 위주로 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에 기초가 되는 '한국형 3축체계'는 자주국방을 위한 초석"이라면서 "조건을 바꿔가면서까지 전작권 전환을 앞당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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