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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美무기 대거 들어오나… 우선 순위 무기는

최종수정 2017.11.07 18:14기사입력 2017.11.07 18:09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서 수십억 달러 달하는 무기 주문했다"며 앞으로 미국무기 도입을 권유하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드럼프 대통령은 오후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전세계에 끔찍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전세계적인 위협이며 전세계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무기 도입발언에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순환배치를 확대ㆍ강화키로 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무기중에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전력은 북한의 지상과 해상전력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하기 위한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이다. 199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되어 걸프전에 참가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등 그 능력을 입증한 이 정찰기는 한 번 비행하면 11시간가량 공중에 체공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9270㎞에 이른다. 한미는 지난달 16일 동ㆍ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조인트 스타즈를 투입한 바 있다.

이어 내년에 도입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에 '신호수집장비'(감청장비)수출도 승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신호정보수집장비 수출을 2009년부터 4회에 걸쳐 미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수출승인에 이은 기술생산 승인이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지닌 천무도 미국이 생산승인을 하지 않아 '반쪽 천무'라는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의 다연장로켓(MLRS)을 사용해오다 자체 다련장로켓인 천무를 개발했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그동안 (주)한화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개발한 무유도탄은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주)한화는 차기 MLRS인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무유도탄의 국내 생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천무를 개발해 놓고도 무유도탄 없이 실전배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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