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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군 EMP방호시설 시험검사비로 16억원 과다지출”

최종수정 2015.09.01 14:23기사입력 2015.09.01 14:23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 지휘부의 전자기파(EMP) 방호시설 구축사업에서 성능시험검사비 비중이 지나치게 커 혈세 낭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1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군 지휘부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인 '329 사업'의성능시험검사비가 16억6000만원으로, 하도급 금액(27억1000만원)의 61.2%, 도급 금액(43억2000만원)의 38.4%나 된다고 밝혔다.

군 지휘부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은 북한군의 EMP 공격에 대비해 군의 주요 청사나 기지에 방호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군이 이 사업에서 방호시설 성능 기준을 100㏈에서 80㏈로 낮추고도 시험검사 기간은 6개월로 늘린 점에 주목했다. 과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EMP 방호시설을 지으면서 시험검사비는 오히려 과거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이 업체 제안서에 따라 성능시험평가에만 공사비의 3분의 1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업체와의 유착 혹은 짬짬이 의혹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외에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들도 EMP 방호시설 구축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국방부의 EMP 사업을 쫓아가면서 과도한 성능시험검사비를 지출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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