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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국방기술에서 찾다

최종수정 2013.04.19 10:46기사입력 2013.04.19 10:46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이후 장기 경기침체 원인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단지 금융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란 주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동력으로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새 정부에서는 경제부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ㆍ성장동력 확충을 제시했다.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경기침체와 실업, 미래 성장동력 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현실을 생각해보면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다.

문제는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을 미래창조기술이라고 한다면, 혁신적인 미래창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설사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해도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아이디어 3000개 중 상업적 성공은 1개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기술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바로 국방기술에 있다. 국방분야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래창조기술과 국방기술에는 유사점이 많다. 예를 들어 초정밀 유도무기에 적용되는 탐색기나 인지센서, 자율판단 기능 등은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전투용 슈트를 위한 마이크로 전원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체보조 기구 등에 활용 가능하며, 군사 목적으로 축적된 수중감시 기술이나 해저지형 정보획득 기술 등은 새로운 광물자원 탐색에 소중한 기반이 된다.

민간이 막대한 비용, 리스크 때문에 개발을 꺼리는 첨단기술이라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투자하고 개발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정부가 대폭 분담하는 것이다.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민간 기업은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0조원의 국방예산을 보유한 정부는 '든든한 구매자'로서 확실한 수요까지 보장한다. 혁신적이지만 실용화 연구가 미흡한 기술이라도 정부 투자를 통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얼마 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개발 과정에 많은 방산업체가 참여했다고 한다. 무기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 전부 나로호 제작에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기를 개발하며 쌓인 기술역량이 활용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100대 방산업체는 대부분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력과 방위산업 역량이 어느 정도 정비례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동안 무기개발 예산은 안보를 위한 보험적 성격의 소비성 비용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국방기술과 방위산업의 창조경제화를 통해 국방예산이 미래창조기술을 견인하는 '생산적 투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개발 리스크와 비용 분담, 안정적인 초기 수요처, 신뢰성 있는 테스트 베드(Test Bed) 제공 등 국방기술은 미래창조기술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방기술이 창조경제를 견인하도록 촉진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고려요소들이 있다. 우선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활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군사적 전략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산업적 가치가 있는 국방기술의 소유권 개방 등 산업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기술의 민간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정책과 함께 민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는 민군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기술기획 및 실행단계에서부터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기술과 민수기술의 융합, 방위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해가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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