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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 특정시기 없다”

최종수정 2018.11.01 15:18기사입력 2018.11.01 15:18

<h1>국방부 “전작권 전환 특정시기 없다”</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는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환수조건을 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한 만큼 그 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조건을 부합(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빠른 시일내 조건에 맞는전환이 이뤄지도록 그 조건 충족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우선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내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전구급 지휘소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남은 대규모 연합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의 연기로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3축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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