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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조속히 추진”… 내년부터 평가

최종수정 2018.11.01 09:58기사입력 2018.11.01 09:58

<h1>한미 “전작권 조속히 추진”… 내년부터 평가</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했다.

정 장관은 SCM이 종료 직후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환수) 계획 수정안과 미래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기초로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 문서는 한미 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미군 주도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대체할 한국 주도의 미래 연합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할 준비를 하는 이때, 미군은 전작권 전환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65년 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군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한미동맹의 미래 국방비전 연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했다"며 "이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연구하기로 했다"며 "내년 SCM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양국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체결한 '9ㆍ19 군사합의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장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양국 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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