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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조속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변수

최종수정 2018.11.01 10:44기사입력 2018.11.01 10:44

<h1>[양낙규의 Defence Club]조속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변수</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에(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 방위 지침'에 합의했다.

이날 양국이 서명한 총 4건의 전략문서에는 전작권 전환과 그에 따른 지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골자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창설이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는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그동안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연합사도 해체될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대장과 중장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 부사령관이 중장이면 주일미군사령관과 같은 계급이어서 7함대와 해병대 3병단 등 주일미군 전력 동원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나, 대장이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동원이 원활해진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다.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한국군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다.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우선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내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전구급 지휘소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남은 대규모 연합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의 연기로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3축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SCM 직후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군사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연합훈련을 하겠다"며 "이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이딜 15일까지 진행하고 12월2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연합훈련 등의 일정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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