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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여야, 군사합의서 놓고 공방

최종수정 2018.10.10 14:51기사입력 2018.10.10 13:45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8년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8년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0일 여야가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무인항공기(UAV)를 통한 북한 정찰이 제한을 받는 등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합의서로 육군 전방 부대의 무인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지난달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비행금지구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m에서 수㎞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군의 공중감시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육군과 공군은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다르고 정찰 방법도 정지사진(육군)과 영상(공군)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육군의 전방 부대가 공군 감시 장비의 정찰 정보를 수령해 활용하려면 시차가 발생해 북측 동태의 실시간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GP(감시초소)시범철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GP 시범철수와 관련해 "그들(북한)은 160개인데 우리는 60개로 1대1 철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우위에 있는 것이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 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서해 상의)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전력 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군사합의서에 따라 출범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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