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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군내 성폭력에 이은 송장관의 말 실수

최종수정 2018.07.09 17:24기사입력 2018.07.09 17:2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전역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한반도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전역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한반도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이 또 다시 논란이다. 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송 장관은 9일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성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육군회관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가정을 예를 들면서 " (아내가)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며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 줘야 된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남녀가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애가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조용히 불러서 사전 예방 교육을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고 나서 뒷처리,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이날 간담회 자리는 야전부대에서 활동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 11명이 참석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병영 내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성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인력을 말한다. 당초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을 전혀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라며 "앞뒤 문맥을 자르고 듣는다면 오해 할 수 있지만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미니스커트는 짧을 수록 좋다'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사과한바 있다. 당시 송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귀순현장을 둘러본 뒤 격려차원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말을 꺼냈다. 장병들이 빨리 식사를 하도록 자신의 인사말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였지만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당장 제기됐다.

한편, 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하는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은 여전히 성폭행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철저한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로선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병영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지 않고선 군내 성추행및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투운동' 영향을 받아 국방부도 올해 들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 TF에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29건의 성범죄 사건이 접수됐다.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었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TF 출범 전 예상했던 대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대부분이었다. TF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 편성과 성폭력 전담수사관 보강, 성폭력 징계기준 강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으나, TF 활동종료 이후에도 군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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