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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북미간 비핵화 빅딜 성사될까

최종수정 2018.05.12 09:00기사입력 2018.05.12 09:0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미회담이 속도를 냄에 따라 북한과 미국간에 비핵화를 위한 어떤 카드가 오고 갔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두번째 '깜짝 만남' 이후 북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조-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12일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1991년 입안한 '넌-루가 법'으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샘 넌, 리처드 루가 전 상원의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들이 1991년 입안한 '넌-루가 법'이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넌-루가 프로그램은 옛 소련연방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로루스의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말한다.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모델은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의 무기와 시설에 대한 해체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핵과 관련한 과학자들의 평화적인 과학 활동을 지원해 제3국이나 테러단체 등으로 핵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노렸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더라도 해체 및 이전 비용, 수천 명에 달하는 관련 과학자 및 종사자들의 직업 이전 및 생계 지원 비용 등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사히신문은 10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영변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데이터의 폐기와 핵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수 천명에 이르는 기술자들의 해외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넌-루가 법'을 적용해 지원하려는 이유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한 조치에서다. 북한이 핵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한다고 해도 핵 개발 노하우를 갖기 때문에 언제라도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교섭에서 북한에 핵 기술 인력의 해외 이주와 핵 개발과 관련한 데이터 삭제를 요구했다는 설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이 내민 제안을 받아들인다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완전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핵시설을 준비한 북한은 지난해까지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핵실험을 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관련 시설은 고도화됐고 더 늘어났고 복잡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뒤 플루토늄 90g의 보유 사실과 핵 시설 7곳을 신고했다. 북한은 1962년 1월 옛 소련의 지원으로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를 착공하면서 영변 핵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현재 정보당국은 북한이 임계시설, 5MW급 실험용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1994년 건설 중단), 핵연료봉 제조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50MW급 원자력 발전소(1994년 건설 중단) 등 핵관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우라늄 시설에서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HEU) 를 생산할 수 있는 2000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라늄 채굴현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정보당국은 핵관련 종사자만 최소 3000명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핵무기를 싣어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도 논의대상이다. 한미 군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이며 스커드 미사일을 최대 440여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ICBM을 이동하면서 기습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대(TEL)의 검증도 필요하다. 북한은 TEL 108기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별로 보면 스커드 미사일의 보유 수와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TEL이 가장 많다. 스커드 미사일 보유 수는 최대 430여발(TEL 36기)다. 뒤를 이어 무수단미사일 27발(27기), 노동미사일 330여발 (27기), KN-02 100여발(12기), KN-08과 KN-14는 총 12발(6기)다. 하지만 핵만큼이나 ICBM 검증도 쉽지 않다게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례의 매끄러운 완전한 비핵화 과정, 리비아 경우 핵포기 이후 단계적 협력, 이란 협정 과정에서의 국제적 합의 등 사례별 시사점이 있다"면서도 "북핵 문제는 워낙 독특한 사안인 만큼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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