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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불법건물 대상 안전진단… 허가조치 시급

최종수정 2018.05.07 18:00기사입력 2018.05.07 18: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군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지만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화재안전 등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지만 대부분 신고도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모두 9만4000여 개소의 군 시설물을 점검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당시 서 차관은 안전대진단 결과 군 시설물에서 화재안전분야 8900여 개소, 구조물안전분야 6600여 개소, 해빙기안전분야 1100여 개소에서 보완할 점을 파악했다며 6703개소(74.9%)에서 문어발식 콘센트 교체 등 즉시조치를 했고 1382개소(15.5%)는 단기조치, 853개소(9.6%)는 중ㆍ장기 조치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절반이 관리대장에 기록조차 없는 건물이라는 점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지으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10만 8531동중 관리대장에 기록된 건축물은 5만 5302동에 불과하다. 49.3%에 해당하는 5만 3229동은 관리인가를 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다.

장병생활관, 탄약보관소 등 3만 3926동(64%)는 설계도면조차 없다. 또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임시방편으로 건축물을 세운 경우도 5374동이나 된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도 청사내 용적율이 50%를 초과한 불법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4억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도 전국에 산재해 있다. 군내 미사용 군 유휴시설은 전국에 8635동이다. 이중 정비고, 창고, 탄약고 등 정비ㆍ보급시설이 3800여동으로 가장 많다. 생활관, 목욕탕 등 병영시설이 2000여동으로 뒤를 이었다. 관사,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600여동이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무허가 건물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조원으로 이를 건축법에 맞게 등재하려면 예산 2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당시 인허가건물을 분류해 조사하기보다는 안전진단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인허가건물을 구분해 안전대진단을 할 경우 전면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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