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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대화 분위기… 방산수출 지원책 절실

최종수정 2018.05.07 15:00기사입력 2018.05.07 15:00

<h1> [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대화 분위기… 방산수출 지원책 절실</h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이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하면서 향후 국내방산기업들이 갈림길에 서게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당초 선제적 공격, 공세적 공격을 위한 전술전력을 담아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지만 남북대화분위기 속에 국방개혁 밑그림을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국방ㆍ방산개혁 내용을 대폭 수정할 경우 방산기업들의 방산생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군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은 Δ북한의 전면적 도발 억제능력 구비 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부 개편 Δ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ㆍ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보복 체계) 조기 구축 Δ단계적 육군 감축 Δ육ㆍ해ㆍ공군 병 복무기간 단축 Δ방위사업 개혁 등 내용이 핵심이다.

송 장관은 취임전부터 작지만 강한 전투 중심ㆍ병력 중심에서 기술ㆍ장비 중심을 강조해온 만큼 방산기업들은 신규방산물자 개발과 생산에 기대를 높여왔다. 첨단 기술ㆍ장비 중심의 군대 재편과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올해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를 전년 대비 각각 7.1%, 10.7% 늘리는 등 향후 4년간 7~8%씩의 국방비 증액계획도 내놨다. 3축체계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킬체인ㆍ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ㆍ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일컫는다. 지난 정부에서 3~5%에 불과했던 국방비 증가율에 비하면 파격적인 계획이다.

하지만 남북이 대화분위기로 바뀌면서 송 장관이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다시 그릴 경우 방산기업은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천궁 블록-Ⅱ다. 군 당국은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요격용 M-SAM 천궁을 성능개량하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천궁 블록-Ⅱ를 개발했다. 천궁 블록-Ⅱ는 패트리엇,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과 다층 방어망을 이뤄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높인다.

송 장관이 취임하면서 위기도 맞았다. 송 장관은 공세적 작전 개념 수립 차원에서 천궁 블록-Ⅱ 개발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을 다 해 놓은 천궁 블록-Ⅱ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런 점을 들어 송 장관이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바꿀 경우 방산비리 오명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방산기업들은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기업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다. 방산수출액만 놓고보면 매년 1위를 차지했던 풍산조차 1분기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2005년~2008년 3000억 원대 머물던 매출액은 지난 2017년 기준 2조9450억원, 영업이익 24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하지만 풍산의 1분기 전년대비 방산 매출액은 19.7% 로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51억원으로 예상치(504억원)보다 낮았다.

잇단 결함을 발생시킨 K11 복합소총을 생산한 S&T모티브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사격통제장치 결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업체란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398억원, 영업이익은 107억원으로 컨센서스(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1분기 산업설비부문(S&TC)은 원화강세 및 수주부진 지속으로 매출액 354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기록했지만 결국 방산부문 실적부진으로 저조한 실적 기록을 세운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방산정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개발의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장성, 수출 가능성, 국제 공동개발 가능성을 필수 검토 항목으로 넣어 수출시장을 겨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실행했던 한국항공우주(KAI), 한화테크윈, LIG넥스원은 실적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한 한화테크윈, LIG넥스원의 2017년 수출 매출은 2016년 대비 124% 증가했다. LIG넥스원이 141%, 한화테크윈이 87%늘었다. 이런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미국의 조종사용 훈련기 APT(Advanced Pilot Trainer)사업에 거는 기대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무기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면 방산수출을 위한 전략적인 정부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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