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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NLL 평화수역조성… 10년전 꿈 이룰까

최종수정 2018.05.08 09:49기사입력 2018.05.07 09: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이견차이가 컸던 만큼 해상경계선 기준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NLL은 기본 유지하는 게 전제"라며 "(남북) 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 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이후 발빠른 조치다.

하지만 남북은 NLL을 놓고 10여년전에도 논의가 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ㆍ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007년 12월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추가로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은 우리의 NLL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 북측 해상분계선을 인정할 경우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모두 북한의 섬이 되고 만다. 해상까지 합치면 규모만 대략 충청남도 크기인 약 8000㎢에 해당한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까지 번진 만큼 우리 국민에게는 예민한 문제다.

그러는 사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남북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으로 대거 몰려와 쌍끌이 조업으로 어장을 초토화했다.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조업권을 산 중국어선들은 한반도 기류가 좋을 때는 NLL 해상에서 조업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봄어기를 앞두고 서해5도 어민들 사이에서는 불법 중국어선이 다시 극성을 부릴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2016년까지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은 200여척에 달하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서북도서와 인접한 무인도에 전력도 대폭 강화했다. 연평도 서북쪽 4.5㎞ 지점 갈도에는 122㎜ 방사포 등을 배치했고 연평도 동북쪽 12㎞ 지점의 아리도에는 20m 높이의 철탑과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 레이더를 배치하고 병력 20여명을 주둔시켰다.

우리 정부로서는 NLL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NLL 기준 남북등면적으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NLL 기준 남북 등면적 원칙이 훼손되면 NLL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우리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육사 38기)도 지난 2013년 국방부 군비검증단장 시절 'NLL을 말한다'라는 책자를 통해 "NLL은 국제법적인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군 고위관계자들도 "NLL이 기준선이 되지 못한 공동어로구역은 NLL 포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서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던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해 북한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도 전날 백령도 어민 간담회에서 "북이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썼고 (북측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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