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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몰린 ‘송영무장관의 국방개혁’

최종수정 2018.05.04 11:04기사입력 2018.05.04 11:0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전역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한반도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전역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한반도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추진되면서 군 당국의 개혁 과제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지대 설치에 이어 북한의 핵 폐기 선언 등 파격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군의 주요 개혁안이 축소되거나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국방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몰렸다. 당초 지난달 말 예정된 국방개혁안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미뤄졌고, 이달 중 장성급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발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18개월(육군 기준) 복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병력수급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병사의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국방부는 병력수급 대책으로 전투ㆍ기술 숙련 인원과 첨단장비 운용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 유급지원병제도'를 검토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장성급 군인의 감축문제를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436명 수준의 장군(준장~대장) 정원을 100여명 가량 줄일 계획이었지만 육ㆍ해ㆍ공군의 입장차를 좁이지 못했다.

발표 시점도 고민거리다. 향후 북ㆍ미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축문제를 먼저 선심 쓴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ㆍ미회담 이후에 국방개혁을 발표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복무기간 단축을 내세운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3축체계도 문제다. 3축체계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킬체인ㆍ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ㆍ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일컫는다. 북한이 수뇌부를 겨냥한 KMPR 구축 등을 군축과 연계할 경우 우리 군은 한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담을 방안과 발표 시점은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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