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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확성기시설 철수… 전단지 살포는 지속될듯

최종수정 2018.05.03 11:42기사입력 2018.05.03 11:42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이 이번 주 안에 최전방 일대의 확성기 방송시설을 모두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에 남북 정상이 서명한지 일주일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우리 군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3일 현재 약 60%의 작업진도를 보이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철거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도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을 금주 내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어제(지난 1일) 오전부터 전 전선에 걸쳐 시작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루 이틀 뒤면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북전단지다. 민간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은 정부에서 중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지속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2조 2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이행 조치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라고 돼 있다.

북측에서는 전단지살포에 예민하다. 북한은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수십발 발사했다. 이중 1발이 남측에 떨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향후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단체는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 방해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전단 살포 단체들은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당시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가 이 활동을 제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활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북단체는 전단 살포를 간헐적으로 강행해 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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