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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한미동맹 청구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최종수정 2018.04.12 11:17기사입력 2018.04.12 11:17

1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청구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비용 분담 등을 놓고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2차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도입을 언급하고 있다.

12일 주한미군이 발간하는 2018 전략다이제스트는 "SM-3ㆍSM-6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 해상작전헬기가 (조만간) 한국군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외국산 도입 방식으로 진행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절충교역을 4억달러(약 45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산 무기의 제작사 후보로는 유럽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사(AW-159 와일드캣), NH-인더스트리사(NH-90 시라이언), 미국 록히드마틴사(MH-60R 시호크) 등이 거론된다. 해상초계기 사업은 지난 2월 약 2조원을 들여 해외에서 구매키로 결정한 뒤 미국 보잉의 P-8A와 스웨덴 사브의 소드피시가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사업 모두 미국 방산업체 제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우리 군이 아직 도입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도입수순이라고 평가받는 무기사업도 있다. 전략다이제스트가 강조한 SM-3ㆍSM-6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ㆍ행안ㆍ환경부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능력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는 이지스 체계(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라든지 등등 이런 다층방어체계로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사드비용부담을 요구할 경우 우리 군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미국이 사드관련 부담금을 청구할 경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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