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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용두사미’로 끝나나

최종수정 2018.04.12 11:16기사입력 2018.04.12 11:16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전역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한반도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전역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한반도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방개혁안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룡처럼 (비대한) 군대를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만드는 게 국방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해왔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맞물린 시점에 발표할 경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우려 때문이다.

12일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인 군(軍) 복무기간 단축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적시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안을 축소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할 경우 자칫 국방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 추진 일정과 관련해 방향성을 밝혔다. 또 올 4월을 목표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쟁점들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4월까지 대통령 보고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군안팎에서는 북ㆍ미정상회담 등의 후속 조치를 고려할 때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아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 장관이 "국방개혁 2020을 실패한 이유는 3년 몇개월 추진하다가, 4년 차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국방개혁 실현을 위한 대책도 아직 미흡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인 군(軍) 복무기간 단축을 언제부터 시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책안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국방 정책의 청사진이자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의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송 장관의 5대 국방 운영 중점별 정책,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내용 등 세부 사항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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