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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송 장관 이번엔 “미 전력 한반도 전개 안해도 된다”

최종수정 2018.03.08 15:16기사입력 2018.03.08 10:50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또 말실수 구설에 올랐다. 이번엔 송 장관이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하셔도 됩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전역을 앞둔 스콧 스위프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4월 말에는 남북 정상간 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될텐데 키핑 스테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웃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하셔도 됩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을 놓고 군안팎에서는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곧바로 언론 해명을 통해 이같은 발언이 한반도 작전상황으로 격무에 이어 전역하는 스콧 사령관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송 장관이 농담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 뿐만 아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여당의 핵심 법안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송 장관은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이전에는 공동경비구역(JSA)으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JSA에서 북한군의 실탄이 우리 측으로 넘어 온 것은 처음'이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힌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부인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9월18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해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 외교안보라인에서 자중지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음날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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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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